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카페, 자가품질검사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음료 및 커피, 논알콜 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빵, 핫도그 및 샌드위치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며, 이 역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만약, 직접 제조하지 않고 생지 또는 시판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0
0

LH청년전세대출 위약금?????
LH 청년전세대출 만기로 이사를 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LH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대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요일에 LH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0
0

개인돈을 2회 빌렸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출 거래에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간의 대출 거래에서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1.처음 빌린 금액 240만원 중 현재 3개월 상환(59만원x3=177만원)을 했는데 남은 금액과 새로 실행된 대출 170만원에 대한 금액을 갚아도 되는 걸까요?처음 빌린 금액 240만원 중 3개월간 177만원을 상환하셨다면, 남은 금액은 63만원입니다.새로 실행된 대출 170만원은 별개의 대출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2.아니면 첫 번째 대출은 끝난 걸로 보고 두 번째 대출 170만 원에 대한 거를 갚아야 하는 건가요?첫 번째 대출과 두 번째 대출은 별개의 대출이므로, 각각의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만약, 대출 조건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출 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7
0
0

흠결사항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협의이혼 신청 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A4 용지에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이혼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원이 이혼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면 이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서를 제출한 후에도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법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7
0
0

가압류권자 전입신고열람 문의드립니다
가압류권자는 채무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열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전입신고열람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압류권자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조회신청은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가압류권자라고 해서 전입신고 열람을 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7
0
0

상가 갱신계약일 앞두고 건물주변경건
1.건물주 변경과 계약 갱신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승계됩니다.새로운 건물주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2.재건축과 계약 갱신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3)건물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주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3.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 등의 유익비를 상환해야 합니다.다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재건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2)건물주와 협의하여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받는 방안을 모색합니다.3)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0
0

개인&법인 사업자 하나의 주소로 등록 문의
하나의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하나의 공간을 두 개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대차 계약을 통해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하고, 해당 공간을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법인 납세과에서 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납세과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전대차 계약의 내용과 실제 공간의 사용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그리고,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간의 분리와 독립성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법인 납세과에서 계속해서 등록을 거부한다면, 다른 주소를 찾아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0
0

빌라전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럼 허그보증보험이 요구하는 양식은 충족된거 맞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은 내용증명과는 별개입니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1. 보증신청서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6.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보증신청일 현재 임차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HUG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아닙니다.따라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충족한 것이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0
0

경비지도사 자격증 스터디문의드립니다
1) 추천 책시대고시기획에서 출판한 '2023 경비지도사 한권으로 끝내기'를 추천 드립니다.이 책은 1차와 2차 시험을 한 권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최근 개정 법령과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2) 여러가지 파트 중 추천할 파트경비지도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며, 1차는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차는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 1입니다.2차 시험에서는 경비업법이 공통과목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나머지 과목 중에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3) 독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요개인의 학습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하루에 2~3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시험 전에는 이론 공부보다는 모의고사에 시간 배치를 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0
0

온라인 쇼핑몰 입점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계약 해지, 무효, 취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이나 사기 등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판매 수수료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 취소나 해지를 원하신다면,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