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부실차주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말합니다.1)90일 이상 연체를 하고 장기연체자 등록이 된 차주2)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차주부실차주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외국인 친구분이 베트남에 귀국하여 출입국이나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친구분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친구 요청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계약서 작성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2.확인설명서 작성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확인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3.설명의무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담합니다.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법 내용과 특약사항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탁금 회수와 민사 소송 불이익형사 공탁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민사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2. 양형 부당과 상고양형 부당은 검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피고인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검사가 다른 이유로 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사가 상고를 할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민사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고, 검사가 상고를 할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보험자의 자녀가 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친정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 선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친정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정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대리인 발급: 친정 어머님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친정 어머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위임장 작성: 친정 어머님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에는 친정 어머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 내용,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친정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는 친정 어머님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인감증명서는 친정 어머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년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5%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어도 임대차 3법에 의해 (2+2)4년 2025년 7월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3.2025년 7월 이후에 다시 같은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복비가 발생합니다.특약란에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금리나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의료법인의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의료법인의 자금은 의료업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 시 주주 등재 오류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다음은 주주 등재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1.정관을 변경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 결의서와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2.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3.명의개서대리인을 신청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의 발행, 양도, 양수 등을 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습니다.4.등기부등본을 수정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정은 등기소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며, 등기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