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딥페이크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타인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편집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해당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고,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1.04
5.0
1명 평가
0
0

주택 전세 관련해서 문의 사항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5개월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전세 대출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대출 만기 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5개월 후에 부모님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2.5
2명 평가
0
0

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약 만료시 분쟁관련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바닥 장판의 손상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 비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5.0
1명 평가
0
0

분실물 습득 장물 등 법 질문입니다 ..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유실물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유실물을 발견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서 아파트 내에서 발견한 물건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04
0
0

cctv 증거보전 시 드는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 증거보전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서에 비용 청구 항목을 기재하고, 해당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USB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증거보전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증거보전 신청서, 비용 입증 서류(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구체적인 비용 청구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5.01.04
0
0

비위생 급성 감염 식중독 사고로 중국음식점(마라탕)에서 전화 후 제 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음식점 사장님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4
5.0
1명 평가
0
0

부양의무자 코인 수익금 재산인지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코인 수익금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2024년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30%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609만 7,773원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약 239만 2,013원입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습니다. 이때 코인 수익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소득 금액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아버지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인 수익금이 2억 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아버지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4
0
0

언어문제로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 대 1 대화나 귓속말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04
5.0
1명 평가
0
0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동거인으로거주중일때 세대주 분리방법이 있나요?
만 30세 이상의 동거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혼인이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목록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정 신고 사유를 '세대분가'로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0
0

기초수급 2인가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2인 가구로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배우자의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유지되며,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