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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입사하려는데요
보험회사 영업직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회사 영업직은 위촉직으로 분류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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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에 따를 중도금 대출 실행 적정성 관련 자료를 받고자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공정률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정률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책임입니다.금융기관은 시행사로부터 공정률 관련 자료, 감리보고서 등을 받아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양계약서에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대출 실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시행사와 금융기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약 중도금 대출이 과다하게 실행되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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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특약조건 위법한건 없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제시한 특약 조건 중 일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수리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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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소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임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하고,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이자는 원금의 2~3배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자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사용자님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막연한 불안감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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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건물 사람이 주차불편하다고 차를 더 넣어달라고 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을 건물 앞으로 살짝 나오게 주차하는 것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건물 사람이 주차가 불편하다고 차를 더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맞은편 건물 사람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세요.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출근할 때 맞은편 건물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질문자님이 퇴근할 때 맞은편 건물 사람이 차를 빼주는 방식으로 서로의 주차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주차 방식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건물주와 협의하여 주차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건물 내 게시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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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에 대해서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타인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앱테크 어플에 가입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어플에서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님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도용한 사람의 행위와 의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실 때는 도용당한 전화번호와 인증번호가 온 날짜, 해당 어플의 이름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또, 해당 어플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도용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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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문의드립니다.제발 성의껏대답해주세요..
1.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문자는 구공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구체적인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은 재판 날짜가 정해지고 난 후에 송달됩니다.2.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2-3개월 내에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재판 날짜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3.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수사가 복잡하고, 피해자 수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사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4. 모든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2심이나 3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5.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6.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고, 범죄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1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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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만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구두로 계약을 1년 연장하신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사 예정임을 밝히고자 한다면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우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 시점이 2025년 7월이라면, 임대인은 2025년 1월 이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 종료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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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거주자 직장과 사업 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직장과 청소업을 병행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내용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먼저, 사업자 등록 후 청소업을 하실 때는 임대주택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때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청소업으로 인한 소득이 이보다 많다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청년 매입 임대주택 같은 특정 임대주택 유형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입주 전에 해당 임대주택에서의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관리 규약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관련 규약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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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협박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부동산 사장이 주차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권리가 있습니다.집주인이 부동산에 주차 권한을 위임했다는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사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부동산 사장이 지속적으로 주차를 방해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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