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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매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내 5년이내 재당첨 제한 규제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에 당첨이 된 경우 해당 세대가 5년간 동일한 지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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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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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거래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많은 부분이 가족간이나 지인간에 직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시세 대비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증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적으로 허용이 되는 선에서 거래금액을 설정을 하고 직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시세 대비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바로 국세청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시세를 조작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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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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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쓴 가계약부동산 중계수수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의 성립 조건 즉 계약성립에 대한 기간이나 금액 등이 있어서 계약적 성립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이 되어 파기가 된 위약금 형식이므로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신게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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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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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하고 처분 후 다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매수 시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최근 대출 규제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매수를 위축하는 즉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부동산 매매가격 별로 한도를 축소 시키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등여러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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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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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월세 1달전 미리 퇴실 수수료 납부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참 애매하게 1달 전에 나가서 좀 그렇습니다.원래 임대차계약이 경우 임대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지켜야할 의무사항이고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일 경우 통상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을 하고 또한 공실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는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시면 복비 및 이러한 공실에 대한 부담도 없게 나갈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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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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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하게 되므로써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허가 후 4개월이내 전입신고,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므로써 갭투자에 대한 완전 봉쇄가 되었습니다.또한 규제지역을 설정을 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를 시켜 대출로 부동산 구입을 힘들게 만들어서 수요를 억제를 시켰습니다.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부작용이라 규제가 없는 통탄이나 구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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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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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뭐부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매물과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일에 선순위가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약후 확정일자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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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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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 상황이 언제쯤이면 조금 나아지려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현재 아직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고 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서 경기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또한 미국이 아직 금리를 높게 하고 있어서 쉽게 국내 금리를 낮게 형성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또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겠지만 부동산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문제로 금리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고 추세를 보아 한국도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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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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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사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가 되어야 기재가 가능하고 특히 매수자가 경우 하자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중대하자담보 6개월은 민법에 적용이 되고 잔잔한 하자의 경우 매도자의 경우 매매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전에 잔잔한 하자는 매도자가 잔금후 잔잔한 하자는 매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잘 협의를 해서 매매가격 잘 협의 하시고 특약도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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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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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저당권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저당권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건설사업자가 채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를 확인을 해야 하고 계약 시 특약으로 권리 못들어오는 특약을 넣으셔도 됩니다.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시 잔금이전 권리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통상적인 특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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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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