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시 특약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매도인은 잔금지금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모든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특약을 걸어 놓습니다. 또한 누수의 경우 1년 이런식으로 특약사항을 한번 살펴 보시고 민법의 경우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손해배상청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 임대인 마음입니다.즉 법적인 계약 갱신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기존세입자와 계약을 종료를 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해도 됩니다.이러한 상황은 임대인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안대로 하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자 마음대로 한 것은 세입자의 잘못이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택 상태에서 변형이 생긴 부분은 계약이 종료된 후 변형 전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에어컨과 같은 필수 가전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실외기 구멍을 메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외기 벽을 뚫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신규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할 때 기존 실외기 구멍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똑같은 선을 재활용하거나 그 구멍을 사용을 해야 한다면 임대인입장에서도 협조를 해줄 수는 있지만 먼저 임대인과 상의를 했어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부동산 형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라 또한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최고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일 뿐, 최종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부담이 될 경우,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이 투자대상국에서 법으로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정해진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합니다.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지정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최초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투자자 포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거주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투자상태를 5년 동안 유지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현재 고금리 속에 있다가 최근들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였는데도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전국적으로 다시금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말까지는 갈꺼 같고 내년부터는 금리가 좀 더 내리게 되면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대출규제가 완화쪽으로 가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먼저 상승이 가고 지방의 경우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준금리의 향방과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를 잘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세금감면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팁 소득과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세금 면제, 법인세율 추가 인하 등이 그 예이고, 특히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면, 해리스의 정책은 돌봄 경제 와 사회 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현행 세율 유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신생아 가정에 대한 6,000달러 세액공제,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최대 25,000달러 세액공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 28%의 장기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동은 법적으로 규정된 동 단위의 지역 구분을 의미하며, 지번 주소에 포함되는 법적인 지명이며, 행정 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행정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역으로,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상의 단위이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단위도 행정동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는 청담동이라는 법정동이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동은 청담1동, 청담2동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나뉘는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하기전에 그 물건이 얼마나 대출이 많은지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많은지를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대출)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이라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또한 보증금으로 선순위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다면 그나마 안전합니다.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차만료 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으며, 여전히 국토의 약 6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산림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산림 면적은 약 6,279천 헥타르로, 국토 면적의 약 63.9%에 해당하고 세계 주요국중 4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림 비율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