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아파트 매매가 왜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매도인(대통령)인 매수인의 사정을 봐 주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10월말쯤에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즉 매도인(대통령)인 매수인의 사정을 봐 준 경우라 보여 집니다. 다만 야당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7월말쯤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게 되면그 이후 잔금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되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어 잔금을 일찍 쳐야하는 되는데 매도자가 잔금이 없어서 매수자(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아무 문제가 없게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해당 매수자에게 근저당설정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또한 다른 매수자들은 대출규제로 인해서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매수자들에게는 대출규제로 수요억제정책을 쓰면서 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방벙으로 편의를 줬다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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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계상 북한과 한국 남성의 러시아 국제결혼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의 국제결혼 비율의 경우 한국남자는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한국여자의 경우는 미국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각 러시아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는 현저히 낮은 경우가 볼 수 있고 통계청 자료도 기타로 분리가 될 정도로 적은 수치로 보여 집니다. 또한 북한의 경우 폐쇄적인 사회문화로 인해서 정확한 통계를 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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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의 동남아 국제결혼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바라보는 결혼 관념의 차이가 늘어나게 되고 또한 결혼을 기피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어 대한민국 노동인력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 결혼등의 방식은 장려를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즉 대한민국 젠더 갈등이나 남녀 갈등등으로 인해서 서로간의 결혼관념이 틀리고 또한 독신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노동인구 감소로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는 악영향으로 갈 수 있으므로 이민이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국가경쟁력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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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돈처럼 거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영화와 같은 얘기 같습니다. 만일 자신의 수명을 사고 팔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아마도 돈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수 있고 반대로 그렇치 못한 사람은 빨리 죽을 수 있는 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고 급기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각종 범죄와 또한 경쟁속에서 결국 점점 죽어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기술 개발도 좋지만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어도 채택되기는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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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 분양권(지주택 입주권) 매수 /비과세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경우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분양권) 취득을 하였을 경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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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과 헬스장이 함께 있는 곳이 헬스장과 샤워실만 있는 곳보다 비싼 이유가 궁금합니다(두배이상 차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목욕탕의 경우 우선 대형 욕탕안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물값이 들어가게 됩니다.또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스등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맞추게 됩니다. 즉 목욕탕 운영에 관한 원가 및 시설 유지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판매가격에 적용이 되기 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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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하는데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월세 부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해야 증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초에 통보를 한 경우 10월 초 까지는 월세와 관리비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그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만일에 복비의 책임을 지고 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준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날 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책임을 지고 그때 보증금을 회수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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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가볼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아무곳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비오는날 데이트 하기 가장 좋은 곳은 역시 영화관이 좋습니다. 아닌 경우 분위기 좋은 카페, 활동적인 좋은 경우는 볼링장, 아닌 경우 시설 좋은 도서관도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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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계약금 10%로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금의 경우 5~10% 인정하고 또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최소 5% 이상 계약금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5~10% 계약금 인정을 하고 또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활용을 하더라도 보증금의 20% 정도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잔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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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등록후 무주택 으로 생애 최초 대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주소지를 따로 하고 또한 30세 이상일 경우 소득과 관계가 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세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지를 따로 해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만일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만을 하게 되면 무주택세대주로써 디딤돌 생애최초등의 저리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남자친구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 대출 자격이 세대주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남자친구분의 명의가 무주택일 경우 남자친구분 명의로 대출을 실행을 시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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