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그 계약기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경우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경우 2년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경우 2년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중도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계약를 해지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일 경우 첫계약 후 2년 더 갱신을 하게 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2년 이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할때 완전한 새계약으로 계약을 한 경우(임대료 대폭 인상 및 계약서상 새계약서라고 있으면 더 좋음)는 새로 시작하는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1회 더 생성이 되게 됩니다.하지만 기존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4년 거주 후 다시 2년을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형태로 연장이 된 경우는 이미 1회를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사항에 에어컨 수리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노후화 및 자연 고장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하게 되고 또한 에어컨 설치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노후화가 아닌 임차인 과실이나 사용 상 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시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되는 데 그 입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상 과실 기간을 6개월로 잡는 것도 특약에 없을 경우 적용하기 무리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게 될 경우 지자체에 허가를 득 하고 건설행위를 해야 하며, 행정정보공제도에 의거하여 시민들도 건설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에 가면 표지만에 건축개요 및 건축규모, 건축기간 그리고 어떠한 건축을 하는지 설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번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시행을 하고 있는 대출 규제는 그 기준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하여진 성수동 오피에르 포레의 경우 6월27일 규제 발표일날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를 하면서 대출규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10억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하고 매출 규제 마지막 분양이므로 사람들이 몰리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이 OECD국가중에 최상위에 있을 만큼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고, 서울 집값 상승의 주 원인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억제 및 서울 집값 상승을 위해서 수요정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 대출 규제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되고 공급이 어느 선까지 올라올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이러한 대출 규제는 계속 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세대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물리적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사는 경우와 한지붕에 살아도 단독주택처럼 1층 2층 구분해서 서로간에 주방,화장실,침실등이 완전 별개가 가능할 경우는 세대분리를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행하여 지는 것이고 대출로 주택을 구매를 하던가 전세대출로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두겠다는 수요 억제 정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대출 없이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될 경우는 이번 대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규제 이전에 하였으므로 전세반환용대출의 경우도 이전 규정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에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의 경우 소폭 전세대출한도가 줄어 들어 세입자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주택시세금액을 기입하기 위해서는 위의 이미지중에 조합원 분양가를 작성을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실제로는 일반분양가가 시세가 될 확률이 높고 은행의 경우 결국 평가 시 분양가 및 자체 감정평가를 해서 기준금액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택지는 정부나 지방단체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하고, 주로 사회적 주거취약층 및 무주택자들의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택지를 말합니다.민간택지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민간의 이익을 위해 주택 공급사업을 하는 택지라 보시면 됩니다.공공택지의 경우 비교적 가격이 분양가가 저렴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입주가 유리한 장점은 있으나, 주로 신도시등의 개발에 쓰여지므로 도심 보다는 외곽신도시일 가능성이 크고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서 고급스러운 트렌드는 추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반면 민간택지의 경우 도심에 주로 공급을 하고 최신 트랜드를 반영을 해서 고급스럽게 아파트를 짓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분양가가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이나 민간택지 둘다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되게 되면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