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민간 임대주택 6억 이하 세제혜택 있잖아요. 혹시 8~9억 정도로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6억이 조금 넘는 바람에 혜택이 별로 없어서 임대주택등록을 안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2주택으로 잡혀서 골치가 아픈데요..
혹시 향후에 장기 임대주택 등록의 세제혜택 기준이 8~9억으로 상향조정될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장기 임대주택 세제 혜택 기준 6억은 정책적으로 유지 기조가 강해 단기 상향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거에도 기준 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요건 강화가 반복되었습니다. 기준 상향을 전제로 임대등록을 미루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기준이 25년도부터 건설형은 9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8~9억 원 주택이라면 지금 등록해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및 그래도 주택을 매도 하지 않을 시 보유세 인상이라는 카드로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 정책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만일에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리게 되면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런지는 좀 더 지켜 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6억 → 8~9억으로 장기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은 아직 뚜렷하게 확정된 움직임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입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격 기준을 일부 상향하거나 확대하는 논의는 있어 왔고 일부 특정 제도에서는 상향된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준 상향 가능성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치는 않은 상황
현재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정해진 기준은 꽤 오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다 보니, 9억 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 등록을 장려하려는 정부 쪽 움직임이 강해지면 기준 상향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2. 최근 정책 변화와 흐름
정부는 최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등 임대 시장 구조를 손보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임대사업자의 가액 기준을 올리는 문제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법 개정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 법 개정 움직임 잘 살피기: 2026년 이후 발표될 세법 개정안이나 부동산 대책에 임대주택 등록 기준이 완화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세제 혜택 다시 따져보기: 현재 2주택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어렵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향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사업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이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반 사업자고 시세 반영을 위해 8~9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 내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빌라, 오피스텔 등만 가능하므로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 개정시 9억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올해 발표될 시행령 개정안을 지켜보며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기준인 '공시가격 6억 원'은 많은 임대사업자분이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9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일반적인 1~2호 규모의 매입임대사업자에게는 여전히 6억 원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8~9억 원으로의 전면적인 상향 가능성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상향 조정: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대규모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이 수도권 9억 원(비수도권 6억 원)으로 이미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주도의 대규모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소규모) 전망: 1~2채를 보유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기준(6억 원)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6억 원 초과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택자 리스크 관리: 현재 해당 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하여 등록을 못 하셨다면, 종부세 합산배제는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유예 종료 후)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이 주택은 일반 과세가 아닌 중과 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정부는 '비아파트(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6년 단기 임대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향후 발표될 추가적인 가액 기준 완화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등록 실익을 다시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