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혼외자와 생부 사이에 법적 출생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생부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동등한 상속순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을 완벽히 끊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도박중독치료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서 근본적인 원인해결에 집중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경범죄처벌법상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 및 고소 시도는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모욕죄 등)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성' 입증이 핵심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단순히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하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인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알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명절 때 이혼사유로 언급되는 것으로, 불평등한 가사 노동, 고부 갈등과 배우자의 방관, 비교와 잔소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란 형법전(제21조 정당방위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