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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냥 가고난 후
안녕하세요.형법에는 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실은 일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지만, 우선 괜찮다고 하시면 상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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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그 사람을 기절시키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요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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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경찰청 결정(처분) 행정심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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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형
안녕하세요. 양형에는 범죄행위 결과의 심각성, 동기,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범죄의 양형요소 중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기수냐 미수냐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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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체 어디서 기원한건가요?
안녕하세요.최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폐지를 권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비범죄화가 경향입니다. 우리나라 22대 국회에서도 최근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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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 받은 엄마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있지 않아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법률적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성년후견절차 등에 가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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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구치소에 구속됫는데 재판은언제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사단계인지, 검찰의 공소제기 후 재판 단계인지 명확히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죄는 법률상 조력이 일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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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지인 사칭은 어느정도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기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범죄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AI 기술 등으로 인해 딥페이크 조작 등도 이에 한몫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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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건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헤드셋은 유체동산으로서 빌려준 유체동산을 미반환하는 경우 유체동산인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유체동산 가액이 소액인만큼 소송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되도록 해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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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안마다 구체적인 서류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사실조회, 주소보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신원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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