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법원은 미수와 예비는 서로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봅니다. 미수가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아래 단계인 예비로 내려가는 '포함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중지는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잡을 때까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향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나, 민사에 대한 사건도 진행하심을 검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처벌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다액인 점에 비추어보면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범죄로 처벌됩니다.단순한 실수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하여 현재는 없어진 죄목입니다.따라서, 해당 죄목으로 고소하더라도 유죄의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영장 등 강제수사 방식 등 여러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수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상환능력 및 의사 등에 따라서 사기죄 의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위는 위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번 돈은 특유재산에 속합니다.그러나, 가사노동도 일정부분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금지 관련 협약, 전쟁범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는 현재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현재까지 위헌의 판단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