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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물품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명확하고, 옷에 매직으로 낙서한 것으로 인해 효용이 상실하거나 가치가 손상되어야 하고, 단순 오염 등으로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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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cctv 불일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합의를 시도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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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시에 구두나 문자로 한 조건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 등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나 문자 등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합치 등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주로 서면으로 쓰일 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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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에게 돈을 회수 한다고 할때 회수가 왜이리 힘든거가요?
안녕하세요.통상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의 범죄는 해외에서 원격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범죄수익 취득 즉시 이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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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에서 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확실한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기물 등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드응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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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때 사용되는 층간소음 기준 등에는 주간, 야간을 나누어 데시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간대, 데시벨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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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가요
안녕하세요.거짓말탐지기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능력).따라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보충하는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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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 차단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죄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유출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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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금전대여 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돈을 빌릴 당시 상환능력 내지 상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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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소액사건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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