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절도나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형법상 재물에는 물건 등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등 관리가능한 동력에너지 자원 등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6.01.085.01명 평가00
- 인게임 현금 거래사기에 관해서 (판매자)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서 '재물'의 개념에 게임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500
- 거래 도중에 안읽씹 읽씹 반복하고 6일째 답이 없는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액의 다과 여부는 사기죄 성립여부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500
-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대해서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법률 / 형사26.01.0500
- 10년차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결혼 10년 차는 법원에서 '혼인 기간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210
- 마음에 쏙!100
-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영역에 상관 없이 모든 분야에서 변호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특정 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전문분야 인증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6.01.0200
- 입출금내역으로 떼인돈을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여러 형태의 증거를 통해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200
- 사기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200
- 신용카드불법할인(일명 카드깡)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 2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1. 삭제 <2015. 7. 31.>2. 삭제 <2015. 7. 31.>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 1. 20.>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 1. 20.>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법률 / 형사26.01.021.01명 평가00
- 혼인신고할때 주소가같아야하나여궁금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시 주소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혼인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지, 거주지를 합치는 절차가 아닙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