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대표적인 상실 사유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안녕하세요.선서한 증인'이 유효한 선서를 마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빌릴 당시에 상환능력 내지 상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해서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됩니다.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수, 사건경위, 범행수법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시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합니다.노무사는 노동 관련 전문가로 향후 노동전문변호사로 활동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개로 나뉘어집니다.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 형사 사건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피해액수,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이어야 하고, 해당 명령이 명백히 불법이 아니여야만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