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답변서 제출기한 등은(송달기한으로부터 30일) 훈시규정입니다.사건마다 재판소요일수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비행을 저지른 소년(만 10세 이상 ~ 19세 미만)에게 소년의 나이, 비행의 동기, 가정환경, 그리고 교화 가능성(개선 여지)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정교한 맞춤형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현출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절차를 위반한 증거 등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주거침입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퇴거불응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자라는 낙인보다는 교육과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재범 방지 등 형사정책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원경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민사집행법입니다.소송은 민사소송법, 집행은 민사집행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할지 입니다.경제력만으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증거인멸 이외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증거인멸죄에 한정하여서는 처벌 관련 특례규정이 현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