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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중 노역은 희망자 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형벌의 종류로 금고형 징역형이 있습니다.징역형은 노역의 대상인 반면, 금고형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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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범자 규정이라고 불립니다.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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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형사법상 강제추행죄를, 성폭행은 형사법상 강간죄 등을 통상적으로 지칭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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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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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등이 검토대상 범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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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다만, 살인죄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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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의 규정이 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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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가게 관리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질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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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권의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지않도록 선거구간 인구비율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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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냄새 풍기며 음주운전 출근하는 직원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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