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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으로서 8명 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박근혜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8인 체재로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이루어 졌으며,이와 동일하게 이번에 8인 체제가 되었으니 탄핵 심판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하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 있습니다.경제 관련 부처를 포함해서 한국은행까지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 하고 있습니다.국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되고,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도 점차 회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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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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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집이 팔릴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몇년간 서울의 집값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며 전반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강남권 및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견고한 수요가 존재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매수자가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집값 하락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는 내릴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금리가 대폭 낮아지지 않거나 너무 빨리 하락하지 않으면 주택 시장 회복은 느리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금리가 내리더라도 주택 가격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올해 내에 집을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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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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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순자산 5억5천 정도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순자산 5억 5천만원과 연봉 8,500만원의 조건 이라면 서울의 구축 아파트 매매는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순자산 5억 5천만원 중 예비비, 생활비, 이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대략 4~5억원 정도를 투자 가능하다고 판단 했을 때,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3억원 가량)을 합하면 대랴 8~9억원대의 매물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현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 비교적 가격이 낮은 지역인데,,이 부근들을 살펴 보면 8억월 대의 아파트를 사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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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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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개통하면 무료 이용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는 우료 이용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속도로 운영 방식과 개통 초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초기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는 1주일에서 1개월 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는 있으며, 이는 개통 초기 교통량 분산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이 됩니다.이러한 내용들은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공지하는 자료를 통해서 무료 이용 여부와 기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네비게이션에 통행료가 표기되는 이유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기본 요금 정보를 업데이트 하게 되어 있어 보이게 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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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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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게 사실 입니다.인구감소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강남 3구와 같은 상급지만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투자 매력이 낮아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의 경제적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지금으로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쉽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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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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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준비 하려면 세대분리 절차와 청약 요건 충족이 중요 합니다.세대분리란?세대분리는 한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분리를하면 본인만의 세대주가 되어 독립적으로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부터 가능 하며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리가 가능 합니다.세대분리 방법정부 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전입지 주소 및 전입 사유(세대분리) 입력 > 서류 제출 아파트 청약세대 분리 후에 본인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 청약 지원이 가능 합니다.일반 아파트의 경우 민영 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뉘며 세대주가 되어 청약에 지원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 여부와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기타세대주 변경이 즉시 청약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청약통장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 자격을 얻기 힘듭니다.임대아파트 지원 시에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 내역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전 점검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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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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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증축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의 증축은 건축물의 물리적 크기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범위와 기준은 건축법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확장을 포함하며, 기존 건물의 구조적 요소를 변경하니 않는 개보수와는 구별이 됩니다.<건축물 증축의 정의>수평적 증축 -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넓히는 경우ex) 건물 옆으로 추가로 건축하거나 기존 면적 외에 부속 공간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경우수직적 증축 - 건축물의 층수를 추가하거나, 높이를 늘리는 경우 / 지붕을 개조하여 다락방이나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ex) 2층 건물 위에 1층을 더 추가하여 3층으로 변경하는 경우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증축은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추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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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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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이 되기고 있습니다.주로 거래 보증금 및 대금 관리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보장을 해주며 법정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매수자는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매도자는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것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에스크로는 신뢰가 부족하거나 거래 규모 큰 상황에서 대부분 사용이 되고,부동산, 전자상거래, 금융, 국제 무역 등에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거래의 복잡성과 위험이 클수록 에스크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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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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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재계약시 계약서 대필시 직인이 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연장을 위한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직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요구사항과 대출 상품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 직인이 필요한 경우초기 대출 시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때대출 상품의 규정상 필요할 때부동산 직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할 때재계약서 대신 부동산 직인 없는 합의서를 인정 할 때위와 같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은행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대출 조건이나 전세 계약에 변경 사항이 없다면 직인이 생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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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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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는 건물의 종류, 용도, 가격, 그리고 구매자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처럼 단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취득세율 기준>일반적인 주택비주택 건물의 경우상업용 건물: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토지: 4.6%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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