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부동산정책은왜반복적으로시장안정에실패하는결과를보이는것일까근본원인은

Question

수요억제와공급확대정책이서로엇갈리면서시장에혼란을주고결과적으로부동산가격안정에실패하는사례가반복되고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공급 및 수요억제 정책 등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기획에서 토지매입을 거쳐 건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새로 들어선 정부는 임기내에 실적을 보여주려고 하다보니 여러가지 공약만 내놓고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낮아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강남 불패 등의 믿음만 심어주게 되다보니 어지간한 정책에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건 아무래도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이 시간차와 방향성이 불일치하는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지만 공급은 토지 확보, 인허가, 공사 기간 등으로 인해서 최소 수년이 걸리는 구조 인데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만 강하게 펼치고 있는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하는 부동산 정책인데....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정책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뭔가 일관성이 없는 길을 가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이기는 정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니 정부 정책은 최소화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장 안정에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수요 억제 위주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 공급과 수요 작동 매커니즘을 왜곡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부동산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으나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자 정부에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었지만 풍선효과라든가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올라가는 현상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수요가 있는 곳에 대규모 공급이 있을 경우 안정화가 되나 현재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정부로써는 수요억제정책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잡아 놓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과 공급이 많아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