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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책임인 경우 회사가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그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해당 과실에 대한 적은 책임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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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시기는 개별 회사마다 다릅니다.기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반드시 급여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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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20만원이 있고 그 외에 연구수당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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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 지급이 맞습니다.그리고 토요일 근무가 시작된 이상 일요일 근무로 이어진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입니다.대신 밤 10시 이후이므로 야간근로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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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통상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은 일용근로자도 산정 가능하며 보통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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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5인 이상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는 통상 1년 유효기간을 두는데 사규를 두는 경우 2년까지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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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고근로자가 그러한 촉진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보상 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사용촉진에 해당하며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사용을 격려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수 없어서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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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므로먼저 회사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그리고 휴가로 주더라도 1:1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1:1.5로 가산해서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소멸한 보상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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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정규직 또는 수습기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설정하고통상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게 됩니다.이 경우에 3개월 째에 수습평가를 하지 않으면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별도 합격 통보가 없다고 해서 종료되지 않습니다.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써야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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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한 것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이름을 인사규정, 복무규정, 사규 등 무엇으로 지었든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복무 등에 대해 정한 것이라면취업규칙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마련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제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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