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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은 2가지 유형 중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이란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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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임금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금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4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주 52시간 * 4.345주월 최저임금은 2,173,54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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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급받으신 급여를 최저시급 환산했을 때 2023년도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반드시 최저시급 인상률 또는 물가 인상률 만큼 급여가 인상되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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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되지 않을 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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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급여 삭감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애초에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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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다음 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따라서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여러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위 요건에 따라 종합 고려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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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 직장인들처럼 매월 단위 월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면시간당 시급이라거나 하루 단위 일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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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로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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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할 것,그리고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여야 합니다.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업장 이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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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한 근로계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보통 연간 연차 발생 15일을 기준으로 8시간치이니까, 연간 120시간치의 연차가 있는 셈입니다.그럼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10시간치 통상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연차수당 금액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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