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부여됩니다. 물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것,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만 갖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매월 지급받는 항목은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양측이 합의해서 그냥 정산하기로 하고 아무도 문제 안 삼는다면 노동부에서도 인지할 수 없기는 하지만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1년에 1개월치 퇴직금이 통상 발생하니 실제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정산을 임의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측에 모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임의 정산은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반드시 수당 지급을 시간 단위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따라서 분 초과도 지급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장님이 거부해서 이걸 노동청에 간다고 하면 그 시간들이 실제 모두 근로로 인정될지 아니면 단순히 지연체크로 인한 부분으로 보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지는 감독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제가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초과분에 대해서 월 단위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사건 경험상 노동청에서 사건 진행되는 시간이 있다보니 해결되는 시간보다 익월 급여일이 되어 받는게 더 빠르실 겁니다.그리고 임금체불 사건은 보통 노동청에서 대질조사를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출석시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간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서 따로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성희롱이나 괴롭힘 건이 아니라면 보통 분리조사는 안 하고 대질조사를 합니다.다른 억울한 일이 있으셨다면 그에 따라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맞지만 통상 사업장에서도 비용 지급하는 시기가 있으니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합니다. 물론 급하게 급여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히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에 따라 직원이 '사직'하면 그게 권고사직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안 하셨다면 사직 예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이 사직하지 않는 이상 회사로서는 위로금 지급을 유인으로 한 사직 유도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또는 1개월 전 해고 예고)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굳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아 물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별도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해야 정당한 해고가 되므로 추후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가능성을 두고 회사와 분쟁해야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보다 자세히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1개월만 근무해도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단,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곳에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1개월간 영업일을 산정하시고 각 영업일에 근로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신 뒤 영업일로 나누시면 됩니다.가령 1개월 중 월-금 영업하는 사업장이어서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이 22일이고, 각 영업일에 직원 5명이 매일 출근하였다면 (5명*22일)/22일 = 5명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 하나 작성을 안 했다고 하여 근로자에 처벌은 없습니다.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차라리 우편으로라도 받으셔서 서명 후 회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는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지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 법정 발생이 인정되는 연차를 7일로 봅니다.그리고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7개월 근무 시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영업일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서 영업일로 나누었을 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