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이 되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민법은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만 19세 이상은 성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묶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질문자님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 확보로 추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즉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에서는 임대인의 지위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상가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회수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래당시부터 편취의사로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메시지를 통해 약정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절차를 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기자단)알바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톡 내용 등으로 계약체결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업체측에서 처음부터 포스팅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에 의한 가입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에 관하여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을 하는 내용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작성된 기록의 열람복사는 변혼인의 조력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열람복사되는 외 피해자의 열람복사는 제한되어 신청하더라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과실은 서로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위에 따른 과실비율인정 및 피해액 입증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