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계좌를 질문자님 스스로 막으려면 현 상황에서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이 없다며 이혼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었다면 다운을 받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스탠드가 있는지 알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서 등이 아니라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거으로 심신미약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고를 하여 한 번더 다툴 수 있어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증거에 기반하여 상대방이 21살인줄 알았다는 식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