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되며,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집규 110조 후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하는 것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캡쳐해서 올린다고 하여 행위당시 없던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지우기도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감형없는 종신형을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가 임의로 이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의사가 아무런 목적없이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국가적 효력은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사인적 효력은 국가가 아닌 사인, 즉 일반인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직접과 간접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례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되며, 소액심판청구도 가능하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자이고, 채권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에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1항과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준해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8시 30분부터 근로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발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된 금액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