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반영됩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된 자료는 판사가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2일전에 제출된 자료는 반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는 등기처리를 할때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사를 갔고, 등기기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인이 되는바, 상속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 이후 발언한 내용은 "니 인생 하자있네"뿐인바, 이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과 유사범죄라고 볼 수 있다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되는 금원인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적사항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법리상 5년간 안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8개월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본인의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다면 사진 자체로 신상이 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