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고 자녀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 등은 정황증거로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사고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할증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초범은 통상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 연장을 한 것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한 갱신청구권이 없어 연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위임장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명이 있다고 하여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간으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