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이미 재산을 빼돌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린 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해진 출금기간은 없으며, 상속인들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서 은행에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구매 당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여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아버지의 사망사실, 질문자님이 상속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처벌에 이릅니다.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약식기소 등),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는 형사사건 종결전이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에서의 합의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쌍방 연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피의자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사에서 제품을 회수해갔는데, 타사 제품을 전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택배사 측의 배송실수가 있는 상황으로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ㄸㄸ(이렇게 초성으로)이나치세요"라는 발언이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대화내용상 이 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2조는 사기미수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판례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 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분할로 편취한 경우,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마지막 편취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2.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증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회사, 부동산을 실질적인 대가 없이 넘겼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소송절차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과실이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처벌됩니다.질문자님의 아이만 맞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사죄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포기되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