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연속일조시간)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총일조시간)라면 일응 수인한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5865따라서 위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청구권이 발생했다면, 해당 배우자 분의 연금에 대하여 사회환원 등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민사확정판결을 통해 여자의 남편에게 매월 70만원씩 1년 9개월동안 변제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와 별개로 여자와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여자와의 약정은 여자의 남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가지고 항변할 수 없으며 여자의 남편주장이 법리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1977년에 결혼을 하시고 지금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와서 혼인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이혼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는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허위라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단순히 공증무효를 주장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최근 블라인드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익명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사가 없었다, 즉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여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를 모두 설득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1대1 대화 부분은 공연성 요건을 전제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대1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채무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의 추가가 되는데, 아무런 조건의 변경없이 채무자 변경, 즉 담보를 줄이는 것에 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추가된 담보를 줄이는 것에 관하여, 채권자가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우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를 전제로 3개월 차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3개월 공제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