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 주인이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태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으로 b에게 물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상속인들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고,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이가 많고 적고만으로 가중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젋은 사람이 노인이나 유아를 때린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봤을때는 이행지체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주 내는 끝납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외 제3자라면 그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률상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