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셔터수를 확인하여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매자가 20,000컷이 넘는 제품을 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몸사진이 어떤 내용의 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거나, 딥페이크물, 아청물 등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에 왜 패소를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바,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이유의 부당함을 항소심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무조건 이길수 있다,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촬물을 다운받고 봤다면 질문자님의 행위 역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에 왜 패소를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바,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이유의 부당함을 항소심에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하려고 하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기업이 전 직원의 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