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자체가 명확하거나 간단하다면 빠르게 사건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활고 역시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주장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투자금이라고 기재하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대여금으로 보인다면 판사는 대여금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해놓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뿐,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친구들이 같이 있어 이를 봤다면 그들을 통해 모욕죄 요건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