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기전 방빼고 전입신고 불법인가요?

Question

월세만기전에 방비우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전입신고 햇는데요 거주안하먄 불이익잇을까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거같아요

처음 이사할때 전입신고 안하고 2년 거주햇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전입한 부분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나 본인이 현재 점유중이지 않다면 대항력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