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만기전 방빼고 전입신고 불법인가요?
월세만기전에 방비우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전입신고 햇는데요 거주안하먄 불이익잇을까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거같아요
처음 이사할때 전입신고 안하고 2년 거주햇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전입한 부분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나 본인이 현재 점유중이지 않다면 대항력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