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거나, ② 상대방과 피해배상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는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항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송진행경과를 알면서도 개인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면 재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는 하나, 관련 형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3년 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바로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준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 재요청부분은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특정인에게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구성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검이 구성완료도 완된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요 자료만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위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에 따른 해지규정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관리규약상 벽보를 붙이는 것이 자유롭다는 사정이 없는 한 관리규약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