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판매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 이후에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잔금일은 7월 말에서 8월 10일 안에 협의한다는 내용"이라면 늦어도 8월 10일이 잔금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간 관련된 사항은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받게 됩니다.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8월 10일이 잔금일이 되고,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가능성을 특약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국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가 일반재산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과의 연락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면 중개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느금마"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동안 기다리셔야 하고, 찾을 수 있거나 배상여부는 검거가 되면 그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각을 요청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