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병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폐암진단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현재 B병원 의사의 말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CT사진 등을 토대로 폐암소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묵시적갱신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건물주는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에서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대조필한 후에 정본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에는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피해배상액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상황대로 상대방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리상 손해배상액에 들어갈 수 있는 내역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에 대하여 통보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압류로 인한 진술최고의 경우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와 아파트를 동일시하여 아파트에 관한 규정을 상가에 준용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이 점을 근거로, 있다면 그에 대한 부당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재판부의 업무사정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주까지 기다려보시고, 다음주에는 재판부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에 관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바,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너 OO에서 얼굴 보이면 땅에 꽂아버린다.", "싸울래? 현실에서 만나서 스파링할래? 한쪽팔 잭스 만들어줄게"라는 발언을 통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하여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수가 늦어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