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 수사자료가 확보되어도 수사관이 협조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확보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신고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해당 물품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당해고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의신청서 또는 이후 제출되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재반박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에 관한 권리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재산이 증가한다고 하여 법률적인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별개로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로 제한됩니다. 아마 이를 두고 1개월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문제만 연관되어 있을뿐 지급명령절차의 선행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바, 환자는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