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죄 적용이 문제되지, 제작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며, 질문글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발언 내용 및 ??? 라고 치는 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해서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떻게 하겠냐 내기하겠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도박관련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만원을 보냈다고 속여 상대방이 15만원을 보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산정방식은 없습니다. 피의자가 50만원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역으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은 어려워, 다시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형사공탁한 이상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반환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거나, 벌금액수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