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서로 대화중이라면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문자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당근에서 이야기를 한 진범을 상대로 고소나 민사소송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정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제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잠에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된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줄지 다소 의문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제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잠에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된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줄지 다소 의문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ㅡㅇ하겠습니다.진단서가 필수가 아니나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것이지, 가사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이 아이를 면담할때에는 양육환경에 관한 질문을 주로 하고, 가사조사과정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달랐던 부분에 관하여도 확인차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여부는 김태효 전 차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는경우에는 추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정도를 본 것이고 로그인도 안했다면 실제 사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