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현행법상으로 타인의 이사를 법률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무리 된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공갈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화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으로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간피해를 입었다고 상간녀를 때리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미성년자의 범행의 정도가 상당해졌기 때문에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태라면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불구속사건보다 사건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심의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