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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수사관님은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사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 선임 이후에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도 줘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주 넘는 시간을 변호사 구하는데 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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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통장압류 이야길들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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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기간도중 다른 변호사로 변경해도될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비용이 더 증가되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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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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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성공보수.. 반소청구 기각에 대한 것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승소시 얻은 경제적 가액의 5%라면 질문자님이 인정받은 금액과 상대방이 청구하여 방어한 금액 모두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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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재산 분할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원은 법정상속지분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외 기여분 등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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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봉투로 포장한 반값택배 분실시 보상 원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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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도 않으면서 돈 빌려달라고 계속 협박하면 학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학폭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안빌려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대했다면 학폭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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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당압류를당하드라도 얼마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할지는 온전히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통장압류를 당해도 생계비 185만원 만큼은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인출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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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당하면 어떤걸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현재 쓰는 폰에만 아청물이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에 쓰던 공기계도 압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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