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싫다는 사정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소추특권은 소추가 안된다는 것이지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한 이상 불송치결정은 불가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 한명뿐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공판기일소환통지서가 문서로 오게 되며, 의견서는 그 전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사정을 진술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로, 피의자가 제출할만한 서류가 아닙니다.탄원서는 제출하면 되고, 탄원을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되나,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