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수감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후로 연체차임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이를 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으니 선고기일을 진행할 수 없어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재판부의 허가없이 불출석한 부분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중도해지 거부하시고,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아무런 계약상, 법상 근거없음을 들어 반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고로 처벌받았다면 추가 처벌될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야한 그림만으로 아청물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