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면 을 제1호증으로 기재하면 판사가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위험성, 인권에 대한 존중, 외교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며, 사형수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개된 판례의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변론종결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석명준비명령을 내립니다. 해당 내역에 관하여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돈이 없어서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피고가 돈이 없는 것이 원고 청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이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판사가 질문자님의 재정상황을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에는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아청법은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통장개설에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판례검색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원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판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난 판결문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단순폭행죄이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공소기각, 상대방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