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상해 쌍방폭행 질문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 2명 저는 혼자였으면 죄명은 공동상해 폭행이며 합의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검사구형 저는 1년 상대방은 1년 2년 받았으면 이러할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라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대상아 되므로 합의하였다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이 높고
본인은 폭행만 문제되는 경우라면 해당 건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단순폭행죄이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공소기각, 상대방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