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래 물건으로 붙여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교체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통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은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권리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용달비용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판매자가 용달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분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지분 1%에 대하여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신변보호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자가 택배를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면 택배기사는 문 앞 배송으로 채무이행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분실시 수령자가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이 미성년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