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는 갑호증, 피고는 을호증으로 기재하며, 13번째 증거라면 을 제13호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협회에서는 의무복무 조항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의사 인력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외형으로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이 되었다고 하여도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현장에서는 반응 없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고서는 우산때문이라고 억지부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제공할 의사 없이 돈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죄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입금만 해둔 것은 도박미수행위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사용했다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는 방식으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비 종교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사이비종교는 사기, 폭행 등의 범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