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욕죄에도 징역형 처벌규정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반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는 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고, 진행되는 수사에 대하여 고소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를 이유로 해지를 하려면, 이행지체에 대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제가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은 700-1,00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경우, 그 직권을 행사해야 처벌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직거래로 확인이 이루어졌고, 주장하는 하자가 외관에 관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통매음 성부 : '전구가져와'가 위와 같은 의미로 이용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