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감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무료로 받은 것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별도 조건이 없었던 이상 이를 처분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은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전제로 출석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려면,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될지, 실현된다면 언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통화를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지인들의 연락처를 상대방이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본건 외에도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엄벌탄원서를 통해 확인된다면 상습성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몸싸움을 한 부분에 관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