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기 머리랑 부딪혀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어떻게 제출하느냐는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편한 방법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상 애기가 근처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시관은 걸린 대포통장 입금내역을 토대로 도박을 한 총 금액에 대한 수사를 하여 금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걸린 금액만 가지고 곧바로 특정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등록이 되면 추후 질문자님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여 거래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이라면 매수인이 하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로 확인을 못한뒤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