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 문제는 법원의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궐위에 따른 대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의 성격 또한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 반환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 단톡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 역시 재산분할 기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산 부분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사안의 특성상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여 언제끝날지 알수 없고, 사면 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사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