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해당 cctv 영상을 복사하여 본안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청구에 기반하여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채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로 형식적으로 사건을 넘겨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내역이 별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변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볍경찰관이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평사시에 라인어플을 광범위하게 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연민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차단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