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대법원 판례는 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살인을 할 생각으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정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의사로 학대행위를 하다가 살인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행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농민들의 시위를 막은 것은 코로나 확산방지 등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금자체를 막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식장 계약 후 임의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다만, 최근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명령 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예식을 취소할 경우엔 계약금 환급과 함께 각각 위약금 40%와 20%를 감면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야간대기의 경우,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인지 여부와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이었는지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에 대기하면서 사용자가 부르면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방어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주가 문제삼으려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직표와 근무 일지"는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제출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자료이니 제출하지 말고,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자료 살펴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도용에 따른 폰사용으로 본인인증하여 접속한 행위는 위 내용 중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349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4. 고용인의 급료. 단, 최후의 6월분에 한한다.파산제도도 사업주를 돕기위한 제도이지만, 임금에 대하여는 면책효과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재창업지원제도 역시 체당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체당금 문제를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입법의 미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정해진 양식 없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압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으로 채권을 변제받았거나 채무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