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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중 사고로 형사재판이 진행중 구공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공판은 말그대로 공판절차 진행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검사가 기소했다는 뜻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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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가게 앞에 배치된 X배너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측의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녀의 과실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과실비율 분담의 문제입니다.가지고 계신 자료구비하여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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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인줄 알고 심은 나무가 사유지불법사용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정했다는 사유는 행위 이후의 사유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고소장 내용 파악하시고 그에 맞추어 반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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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노동청 진정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신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소송비용은 판결문에서 부담주체를 특정해줍니다.무료법률공단에서 뜻하는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지원하지않음은 '패소시 저희의 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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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우툽에 게시하면 차벌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나, 단순히 비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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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같이산 동업자한테 돈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과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억5천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쓰셨다는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하셔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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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유언 공증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시되, 그 과정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상태가 멀쩡하다는 입증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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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신경성실신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오 같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한층 높게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에 경우에 따라서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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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1시간만에 다시 찾아서 취소 안하고 그냥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전산상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단순히 보여주는 정도의 신분확인에는 사실상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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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타면 처벌사유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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