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단자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단자인 경우에는 싸움에 있어 주의의무가 더욱 더 가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려면 사기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처음부터 기프티콘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세 중 질문자님이 살았던 기간 동안의 차임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되어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올린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살이라면 성인인바, 성인의 나이를 검색하여 보는 것으로 불촬물을 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