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지정할때 시간도 정해줍니다. 따라서 시간을 모른다면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선고기일이 미뤄지거나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인 사정 및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특정조차 되지 않아 사건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고,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현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검토시간이 길어지면 새벽에서야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재판에 필요하다고 하여 송부촉탁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열람제한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제작하여 이를 게시, 배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아청물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서 200만원이 결정되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 야짤을 올린다고 하여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를 보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