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약정한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적용죄명이 무엇인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어 선고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감형은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도 기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임의취소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후순위라면 사실상 경매로 변제를 받기는 어렵고 임대인의 다른 잿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해준 부분에 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견녀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계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무원 결격사유는 위와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교복을 입었다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추가 지출내역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