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성애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민원을 반복하여 넣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를 계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실익이 없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이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실무상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만으로 공무원채용시에 감점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감정을 허용하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