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성적인 내용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3세 및 만 12세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서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액수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정도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간에도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대여에 대하여는 가족들만 알기 때문에 사건화되는 경우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하고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벽지에 얼룩이 진 것이 질문자님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에 따른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일이 계약만료일이라면 2일 내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퇴실을 확인한뒤 임대인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패소자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원의 수하물 양이 많다는 등의 사정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배송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도서관은 열람증 발급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하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석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지 못해 불이익합니다. 판사는 증인의 증언이 없다면 이를 배제하고 판단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