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약정에 따른 청구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만으로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상 혐의인정을 전제로 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은 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시급을 주지 않은 부분은 별도 근로기준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도 협의를 해야 하는바, 통상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에 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식당측에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손님의 개인적인 행동이 문제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처럼 집행을 하지 않지만, 엄연히 법률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판사가 양형을 고려하여 사형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인이 얼굴을 공개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방송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인전화나 업무용 전화로 연락했을 수 있으나 연락을 안 받으면 경찰청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고소가 들어온 사건을 쳐내는 것도 업무과중일 정도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글을 보고 인지하여 수사를 착수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 월 20%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연 20%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이겠습니다.